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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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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안내 > 상벌위원회 규정

선수등록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핸드볼협회(이하 “본협회”라 한다) 정관 제9장 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법제·상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제·상벌위원회는 본협회, 시도지부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적타당성, 체계성, 합리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 행정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핸드볼의 단체 및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설)
본 협회 및 시도지부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선수에 적용한다.

제4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및 시도지부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각종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관단체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 시도지부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 구성 및 회의

제5조 (조직)

① 법제·상벌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법제·상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를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임기)

① 법제·상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법제·상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

법제·상벌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법제·상벌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법제

제14조 (심의대상)

법제·상벌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협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협회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본 협회 및 시도지부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표창

제15조 (표창대상)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핸드볼 보급, 육성 등 핸드볼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체육인에게 수여한다.

제16조 (종류)

① 표창종류는 정부 및 체육회 표창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하며, 다음과 같다.
1. 경기부분(최우수단체상, 최우수선수상, 우수단체상, 우수선수상)
2. 지도부분(지도상)
3. 공로부분(공로상, 감사패, 특별공로상)
4. 기 타

제17조 (자체표창의 구분)

① 자체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매 년도 말 시상일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핸드볼 발전에 공이 있는 자
2.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3. 모범직원
4.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절차)

① 모든 표창은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문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제·상벌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본 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19조 (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0조 (증거우선의 원칙)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 협의자에 대하여는 그 협의를 입증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1.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전.
2.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각 종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다.

제22조 삭제 (14.4.30)

제23조 (징계기관 분류)

① 협회는 시도지부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도체육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며, 시도지부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시도지부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법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는 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항 신설 추가 - 제22조 제3호에서 이동 : 14.4.30)

제24조 (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
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⑥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25조 (징계요구)

회장은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협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협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징계협의자 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협의 자 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협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협의자 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할 수 있다.
④ 징계 협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협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징계 협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협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 협의자에게 협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협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징계 협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협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표창
4. 대한핸드볼협회 표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2. 성폭력, 선수 폭력
③ 의결된 징계에 대한 감경, 사면, 해제, 복권은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 협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 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 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협의자는 해당단체 상벌위원회의 징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32조 (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협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1조에 의거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경하여야 하며, 징계 협의자가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협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협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본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징계 협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 협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33조 (이의신청)

① 위원회가 재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본회의 재심사 징계 의결한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④체육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규정 제26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 (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3. 15)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1. 18)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5. 13)
부 칙 (2014. 1월 23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 제3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4. 4월 30일)